2015. 6. 15 ~ 6. 29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민생활지원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복지청소년과	………	7
□	기초생활과	………	29
□	경로장애인과	………	43
□	여성보육과	………	69
□	종합민원과	………	89
□	체육진흥과	………	107
□	국민생활관	………	125
□	시립도서관	………	135
□	함열출장소	………	149

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반기 성과
□	2015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	특수시책

종합민원과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시민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੦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시민 친화적 환경 조성 ੦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੦ 시민중심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੦ 신속․정확한 여권․가족관계 등록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੦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੦도로명주소의 생활 정착화 및 활용도 제고 ੦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일  반  현  황

□ 기       구

						종 합 민 원 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2	-	1	7	7	9	8
현 원	33	-	1	6	13	8	5	△2 (휴직)
증 감	1	-	-	△1	6	△1	△3

□ 사 무 분 장

੦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외국인관리, 민원종합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੦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서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자료입력 관리
੦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변환사업,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੦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੦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 요 현 황 (2015. 4. 30.현재)

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2,342	303,250	151,447	151,803

੦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한국계 중국인	중 국	대 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 본	미 국	기타
4,192	372	871	170	270	198	793	112	48	1,358

▸기타 1,358(캐나다 26, 몽골 81, 태국 64 , 캄보디아 366, 스리랑카 172, 우즈베키스탄 110, 네팔 168, 기타 371 )

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4년도	2015년도
합 계			23,968	24,291
실외형 (7)	함열보건지소앞	07.05.08	836	1,265
	롯데마트옆	07.12.18	5,121	4,487
	원대병원앞	08.01.17	4,998	5,231
	시 청 앞	04.10.12	5,166	5,077
	동중학교앞	05.08.17	2,966	2,888
	익산농협앞	08.03.28	1,744	1,604
	부송동 한벌초등앞	09.04.03	2,686	2,741
실내형 (1)	익산역	08.08.25	451	998

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 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인구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인구수	제적부	색출장	결격사유기록 관리대상
계	419,622	3,066	123	2,870
본 청	173,414	1,398	51	1,279
읍 면	246,208	1,668	72	1,591

੦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4,340	17	110	4,213

੦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0,980	506.531	100	종합민원과(60%)
전	71,471	54.735	11	◦241,522필
답	102,346	201.638	40	◦303.496㎢
대	67,227	26.517	5
임 야	31,470	113.974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1,766	9.350	2	◦139,458필
도 로	67,785	30.301	6	◦203.035㎢
기 타	38,915	70.016	14

੦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69	1	79	1,489

੦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184 307,792	37 5,823	29 6,248	39 50,603	1 4,027	14 8,764	64 232,327

▸용도별 : 주거 (117/111,817), 상업 (5/15,580), 공장(2/45,261), 기타(60/135,134)

੦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14	292	22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8 ▸공무원7 ▸민간인1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등의 심의ㆍ조정	규칙
부동산평가위원회	15 ▸공무원4 ▸민간인11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 도로명 부여ㆍ변경등 도로명주소 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 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8 ▸공무원5 ▸민간인3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10 ▸공무원5 ▸민간인5	◦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례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5. 22.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641,440	346,722	294,718	54.1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305,365	192,894	112,471	63.2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180,671	130,023	50,648	71.9
			친절서비스향상	70,601	41,275	29,326	58.5
			신뢰받는 민원행정	110,070	88,748	21,322	80.6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124,694	62,871	61,823	50.4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운영	48,860	17,365	31,495	35.5
			여권발급	33,746	16,403	17,343	48.6
			가족관계등록서비스	42,088	29,103	12,985	69.1
	지적행정구현			308,407	137,345	171,062	44.5
		지적정보화및전산화		155,237	88,623	66,614	57.1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 정비	61,764	20,901	40,863	33.8
			개별공시지가 조사	93,473	67,722	25,751	72.5
		도로명 부여 사업		56,537	34,382	22,155	60.8
			새주소 부여사업	56,537	34,382	22,155	60.8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96,633	14,340	82,293	14.8
			시설물 조사/탐사 DB 유지관리	96,633	14,340	82,293	14.8
	행정운영경비			27,668	16,483	11,185	59.6
		기본경비		27,668	16,483	11,185	59.6
			기본경비	27,668	16,483	11,185	59.6

2015 상반기 성과

□ 성      과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강화 교육

▪ 직원 친절교육 생활화                          :         주 1회

▪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12,313건중 12,001건 )

▸민원만족사후평가제 운영

▪ 친절, 신속, 청렴도 등 만족도 설문 실시          :  3회 (만족도 91.4%)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주민등록, 인감, 여권, 가족 및 지적업무)  : 33회/ 464건

▸민원접수처리(통합민원발급 26,437건, 민원접수 20,628건, 민원24 123,257건)

◦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         2,518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비                    :          884건

▸전자여권 발급                                   :         5,964건

◦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구현

▸2015년도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282,906필지

▪ 사유지 248,385 ,  국․공유 34,52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접수 및 계약서 검인         : 8,813필/4,940천㎡

▸소유권 이전 등 변동자료 정리                    :         9,958건

▸토지이동처리(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         2,783건

▸지적민원처리 및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   :  2,213건/77백만원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도로명주소 DB 불일치 자료 현장조사 및 정비      :          448건

▸신문 및 다중집합시설 등 도로명주소 홍보          :            25회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           201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            42건

2015 주요업무추진상황 추진상황

	□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여권ㆍ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1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사업내용

▸직원 친절교육                             :  주1회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매일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                     :  월 1회

▸민원후견인 지정                           :  74명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매주 월,수 18:00~20:00

□ 상반기 추진실적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20회

◦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2인 1조 3교대

◦ 민원사무심사관제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  12,313건중 12,001건

◦ 민원후견인 지정 처리                      :  28건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33회 464건

※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분석             :  3회(만족도 91.4%)

□ 하반기 추진계획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제도 및 시책 지속 추진

2		신뢰받는 여권․가족관계 등록업무 관리

□ 사 업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업무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신고 접수 처리

◦ 여권 업무

▸여권신청, 심사, 발급여권 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 수행

□ 상반기 추진실적

【가족관계등록업무】

◦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서 접수 처리                  :       2,518건

▸출생 738건, 혼인 463건, 사망 521건, 이혼 196건, 기타 600건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및 오류사항 직권정리          :         884건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ㆍ회보                      :       2,148건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인구동태 자료 정리 및 입력      :       1,918건

【여권업무】

◦ 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심사 교부(단수 201건, 복수 5,763건)  :     5,964건

◦ 여권발급 대행기간 수수료 관리 및 결산       :  43,550천원

◦ 여권미수령자 안내문 발송                     :   2회/ 75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제4차 가족관계등록 부모정보 추가 정비(5,604건)    :  2015. 06 ~ 10.

◦ 신속․정확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2015. 06 ~ 12.

3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8,037천원

◦ 사업내용

▸토지이동 결의서 스캔작업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검수 및 토지이동결의서 DB구축 활용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한 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제공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공부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    17,100장

▸영구보존문서관리 및 오류자료정비 활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류자료정비                 :     200필지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450필지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불부합지 정비                 :     600필지

◦ 지적정보센터 및 조상땅 찾기 운영

▸토지․임야대장 등록된 자료 조회                    :       450건

□ 하반기 추진계획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류자료정비                 :     300필지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600필지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불부합지 정비                 :     600필지

◦ 지적정보센터 및 조상땅찾기 운영 처리                :       연 중

4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2014. 6. 24 ∼ 2016. 6. 23

※ 총 사업기간  : 2013.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사  업  비  : 59,220천원(전액 국비)

◦ 2015년 사업량 : 304필지, 131,278㎡(동산동 작은옛뚝마을지구)

※ 총 사업량  : 1,020개지구, 131,695필지, 117,926천㎡

▸ 종합민원과 : 608개지구, 77,144필지,  66,270천㎡

▸ 함열출장소 : 412개지구, 54,551필지,  51,656천㎡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확정 임시경계점 설치 및 확인                    :  2015. 1. ~ 4월

◦ 토지소유자협의회 조정금정산방법 결정(공시지가)       :  2015. 3. 16.

◦ 지적재조사 행정지원시스템 ‘13, 14년 사업관련 정보 입력   :  2015. 4. ~ 5월

◦ 토지소유자 의견제시 반영 및 임시경계점 재설치       :  2015. 5 ~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적확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60일)처리  :  2015. 7. ~  9월

▸ 면적 확정전 소유자와 사전면담, 조정 등 이의신청 최소화 주력

◦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60일)처리   :  2015.10 ~ 11월

◦ 완료공고 및 지적확정 공부정리                        :  2015. 12월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2015. 12월

◦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개최                 :  2015. 12월 ~

◦ 조정금 부과 및 지급                                 :  2015. 12월 ~

5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도로명부여 현황 :  1,569개 (대로 1개, 로 79개, 길 1,489개)

◦ 사 업 기 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16,300천원

◦ 사  업  내  용  :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정비 및 홍보

□ 상반기 추진실적

◦ 시설물 제작 및 미매칭 자료 정비

▸ 건물번호판 제작                           :        201건

▸ 각종 공부 미매칭 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        448건

▸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         42건

◦ 도로명주소 홍보

▸ 설연휴 다중집합이용시설내 도로명주소 일일홍보:  3일간 /650여명

▸ 신문 및 홈페이지, 교육시 동영상 상영       :         25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미매칭 자료 정비 지속 추진

◦ 벽면형 도로명판 읍·면지역 확대 설치 (800여점)      :    2015. 9. ~ 11.

◦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부여 확대 추진              :   2015. 7. ~ 12.

▸ 다가구주택 현황기초조사 실시

▸ 다가구주택 거주자 상세주소제도 안내문 발송

▸ 공부 및 현지 확인 후 상세주소 부여

◦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 홍보로 안정적 정착 유도      :   2015. 7. ~ 12.

▸ 각종 교육, 회의시 동영상 상영, 내고장소식지 게재

▸ 추석명절 전후 다중복합이용시설 집중 홍보

6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 사 업 개 요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조사기준 : 정기분 (1. 1 기준),  토지 이동분 (7. 1 기준)

◦ 조사결정 : 282,906필지(사유지 : 248,385,  국ㆍ공유지 : 34,521)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5. 1. 2 ~ 3. 20
◦ 산정지가 검증 실시(137,550필)	:	2015. 3.23 ~ 4. 09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	2015. 4.10 ~ 4. 30
▸의견제출 29건 처리, 지가열람 5,540필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	2015. 5. 13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2,906필)	:	2015. 5. 29

□ 하반기 추진계획

◦ 조사대상 : 7.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2015. 6.30 ~ 8. 18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2015. 8.19 ~ 9. 1
◦ 의견제출지가 접수처리 및 심의	:	2015. 9. 2 ~ 9. 30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5.10.30
◦ 이의신청접수, 검증 및 처리	:	2015.10.30 ~ 12.30

특 수 시 책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1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 사 업 개 요

◦ 지정계획 :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0개소

◦ 지정기간 : 5년(2015. 05.01 ~2020. 04. 30)

◦ 대    상 : 3년이상 관내에서 계속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자

◦ 선정기준 : 심사표 배점(60점 이상)에 의한 고득점 10개소 선정

▸중개업 운영경력, 실거래신고 실적, 만족도설문조사, 중개사무소 외․내부 환경 등

◦ 선정방법 :  본인신청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심사위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5. 03. 20

◦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접수 (5개소)               :  2015. 04. 10

◦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심사                      :  2015. 04. 13~ 4. 30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5개소                   :  2015. 05. 01

□ 하반기 추진계획

◦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업체 지속 관리